대한민국 교육 과정 변천사2

대학교수 재임용제, 고교 평준화, 실험대학 제도 도입, 등 제4 공화국 때 시행된 대표적인 교육 정책으로 할 수 있습니다. 73년 발표된 고교 평준화는 국가에서 출제하는 것으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연합고사'로 대체, 랜덤 무작위로 합격자들을 컴퓨터로 추첨하여 학교 입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입시 부작용은 일부 완화하였지만, 큰 성과로 만들지는 못하였습니다. 자율적으로 교육의 방식을 관리한다는 실험대학에는 대학마다 실험을 통하여 각각 실시하였지만 문교부가 정한 방식으로 (부전공, 조기졸업, 계열별 학생 선발, 졸업학점 조정, 계절학기) 강제로 적용되었습니다. 규격화된 대학의 실험대학에는 모든 대학이 같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대학교수 재임용제는 직급에 따라 일정한 계약 기간을 정하여 국공립대학 교원을 채용하며, 사립학교는 기간을 한정하여 채용하되 기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채용하는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정책입니다. 비리를 발설한 교수를 추방하거나 당시 민주화 활동에 적극적인 교수를 쫓아내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제5공화국 정부는 이전의 정부와 유사한 방식인 강압적인 통치를 실시하며 국민들의 여론을 정부 쪽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사교육 금지, 본고사 폐지, 대학 입학생을 예비고사 성적과 고등학교의 내신으로 선발, 대학 입학정원 확대, 졸업정원제 실시, 고교 교육과정 축소 등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열풍이 국민 간 위화감을 조성하며 학교 내 교육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가정 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가해 사교육 금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사교육을 하거나 받은 사람은 세무사찰, 교직 파면이라는 제재받았다. 이 법안으로 사교육이 완화되고 일부 줄어들었으나, 대학 교육의 질이 저하되었고 대학생 수가 급증하여 졸업정원제가 무의미해지며 대졸자 취업난이 발생하였으며, ‘아자’라고 불리는 야간자율학습이 등장하면서 고등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비밀과외가 이루어지는 등 제대로 된 사교육 금지조차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전두환 정부의 개혁이 물거품으로 되자 정부는 85년 '교육개혁 심의회'가 발족하여 갖가지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1987년 12월까지 존속하였으며 노태우 정부로 교체되면서 모두 중지되었습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제6공화국은 문교부를 교육부로 변경하며 교권 향상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며, 지방 교육자치제까지 지방자치제 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문민정부는 94년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 위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5.31 교육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교육 개혁 위원회는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수단화하는 논리로 개혁안을 만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경제를 교육보다 상위에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총 4차에 걸쳐 개혁안을 시행하였으며, 97년 수시를 시행, 대학의 국·영·수 위주 필답고사를 폐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교육부를 전 교육인적자원부로 변경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교육 대통령'을 자처하며 교육에 관련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3불(不) 정책'인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폐지를 외치며 교육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대학 입시 자율화를 제한한다는 정책이라며 대다수 반기를 들었으며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 두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을 재판하는 헌법재판소는 00년 과외 금지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교육을 금지할 법률 조항들이 효력을 잃게 되었으며, 학원설립, 운영 등 사교육이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 문민정부에서 마련한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라 진행하려 하였으나, 수준별 교육과정 반이 편성되는 데 대한 우려 때문에 사교육은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이때 편법과 불법적 현상이 다양한 입시 전형이 도입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조기 유학자와 해외 이민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요 교육 정책으로 평가받는 것은 성과제도를 도입 BK21사업 시행, 정년 나이 변경(65세 → 62세), 노조 합법화, 중학교 의무교육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교육혁신 위원회'를 설치한 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수능에 대한 압박과 입시 경쟁을 해소하며 대학 서열화를 없애겠다는 주장을 펼치며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내신을 주요 전형으로 하면서 수능시험은 등급제로 전환한다는 주장은 학력 격차가 고등학교 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신은 신뢰하기 어려우며 수능등급은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의 대학들은 우수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논술평가, 심층 면접을 실시하려 들었다. 이 때문에 수능이 끝나도 다시 논술과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정부와 대학 간 3불 정책에 대한 대립이 고조되었습니다. 참여 정부의 이념은 학력 격차가 있음에도 학생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보통 교육'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실시하는 일반적이며 기초적인 교육) 이념을 자리를 잡게 하려고 함이었으나, 대학 권력 및 서열화에 익숙해진 학부모들과 권한을 가진 대학들은 반발이 심하였습니다.

EBS 수능 방송을 시작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하였지만 심화하여 사교육비 자체는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통교육은 어느 정도 달성 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