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의원수 감축(feat. 연봉 감축)

국회의원 수 감축 논란은 다양한 요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논란의 본질은 국회의 기능과 국민의 대표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국회의 기능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불신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비롯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 세력이 거의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주장은 대체로 세금 절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국민 10만 명당 국회의원 수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로 인해 한 명의 국회의원이 대표해야 하는 국민 수는 매우 많아져 효과적인 대표성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수를 적절히 늘리는 것이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 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의원들의 임금과 특권 문제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의원들의 임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국민들의 생활 수준과 비교해봤을 때 비합리적으로 높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임금을 줄이고 특권을 없애는 것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총선 때마다 국회의원 수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기능과 대표성, 그리고 국민들의 신뢰를 중심으로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