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에서 논의 중인 길고양이 관련 조례

천안시에서 논의 중인 길고양이 관련 조례는 많은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제입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와 건강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공공급식소를 통해 그들에게 안전한 삶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적정 개체 수 관리 및 부득이한 포획 규제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중성화 수술이나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포획을 허용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포획과 도살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급식소 설치와 운영

제9조는 공공급식소 설치와 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공원과 근린공원에 길고양이를 위한 공공급식소를 설치, 관리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논란의 여지

조례가 통과되면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들여 공공급식소를 '지어줘야 한다'는 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비용을 노숙자나 다른 사회복지 문제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평가

조례의 목적은 길고양이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사회적 논란을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노숙자 문제와 비교하는 것은 한가지 시각이지만, 결국 이 또한 복지의 일종이며, 어떤 층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이런 이슈들을 고려하여 더 균형 잡힌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https://www.cheonancouncil.go.kr/svc/cnp/lawNoticeView.do?schBbsSn=54861&schTotalCnt=1&schPageNo=1&schKyFld=&schKyWrd=길고양이&schKyCd=&schGnrtn=&schEtc=&schKyDt1=&schKyDt2=